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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규제관리번호	1372
규제등록번호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1
개정순번	01
규제등록일자	20230125
규제사무명	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
소관부처(청)	특허청
처리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상위법	상표법 제2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훈령
예규
고시
규제유형	1호-승인(승락)
규제부문	상공업
규제구분	누락규제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변동경과	○ 2023. 1. 25. 누락규제 등록 ○ 2025.8.7. 2025년 일제정비 후속조치 등에 따른 공포일(시행일) 수정 ○ 2025.8.20. 소관부처 오류 정비
사무특성	자치사무
법령등공포일	20221026
규제시행일	20221026
규제폐지일
존속기한
규제목적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규제내용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도형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별도로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재검토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