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4 | |
|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4 | |
| 02 | |
| 20200819 | |
| 보증금 예치 | |
| 환경부 |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 수도법 제38조 | |
| 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 제9조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0.8.14. 규칙 개정(조문 삭제)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30507 | |
| 20200814 | |
| 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 원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상장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국・공채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