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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23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0
02
20160330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미반환
안전행정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5.12.28. 조례개정(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에 따라 등록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51228
20151228
20151228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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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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