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

❍ 반갑습니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통행료 인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로서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에서 투자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납부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2,024억원의 사업비로 착공 3년만에 개통(2021. 7.말) 할 계획이며, 운영기간은 30년입니다.

❍ 통행료는 2007년 불변가 소형차 기준 1,100원이며, 개통 시 불변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약 1,400원~1,500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 시민참여와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통행료 인하 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담당(T:055-225-440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15.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담당(T:055-22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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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반갑습니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통행료 인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로서 민간 투자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에서 투자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납부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2,024억원의 사업비로 착공 3년만에 개통(2021. 7월말) 할 계획이며, 운영기간은 30년입니다.

❍ 통행료는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개통 2개월 전에 관련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면 전문기관 검증 후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통행료 인하 방법으로는 ①건설보조금 지급, ②운영보조금 지급, ③운영 기간 연장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건설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지원은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중 건설 보조금 지급은 사업착수 전 협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어려우며, 무료화 또한 우리시에서 전체 인수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 통행료를 800∼900원으로 낮출 경우 운영보조금은 년간 수십억원의 우리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운영기간은 개략 20년정도 연장을 해야하는 사항으로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통행료 인하 문제는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통행량 분석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금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기초 자료를 종합해보면 교통수요 한계로 인하여 통행료가 낮아질수록 교통량 증가 폭은 커져야 하나 타 사례의 경우 증가 폭이 작아져 목표통행량에는 못미치는 걸로 예측되는 바, 통행료 인하는 개통이후 일정기간 교통량이 분석되어야만 면밀한 검토가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권(할인통행권) 제도도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경우 할인금액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우리시가 예산확보 및 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에게 보전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 종합해 보면, 우리시에서 통행료를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인하를 요구하거나 감면(할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받기 위하여 우리시에 보조금 지급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결국 우리시 재정부담 등으로 이어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행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담당(T:055-225-440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2. 17.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광역도로건설담당 이정율(T:055-225-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