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규모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재차 청원 드립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반적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병행해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해10월6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 또한 예고하였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듯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주저 말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 시청 건축경관과,구청 민원지적과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고까지 당부하는 내용을 창원 시정뉴스 등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밝히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홍보의 말이 무색하게 지난해 여름부터 창원시 의창구청과 창원시 건축경관과등에 북면 신도시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약70세대 이상)의 대규모 불법 허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및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혐위에 대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 조치를 해야할 창원시는 소극적인 업무 태도와 각 부처간 업무 전가 등으로 최초로 민원이 접수되고도8개월 가까이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후속 업무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높은 매매가로 부풀려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및 등기 신고가 이뤄졌고
신고된 매매대금 만큼 부동산 계약 당사자간(매도자-매수자)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불법 허위 거래 계약서 작성을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관련입니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인원들에 대한 무작위 조사로 해당 구청 및 경찰 조사에 의해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들이 많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담당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관련자들은 불법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뒤늦게 부동산 중계 업체가 이미 신고된 금액보다 부족한 매매대금 만큼 매수자를 대신하여 매도자에게 대신 납부처리를 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등 조직적 증거 조작 행위 및 부동산 불법 거래를 인정하는 일부 매수자들의 자진 신고 및 과태료 납부 또한 조직적으로 막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관내 여러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그에 걸맞는 행정 인력 충원과 전담부서 지원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들에 대해 적극 대응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북면 신도시 부동산 교란 행위의 경우70세대 이상 거래에서 대규모로 조직적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금이라도
인지하시어 해당 구청 몇 몇 담당자에 의한 업무지시로만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만큼 관련 불법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창원시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시는 가용 가능한 행정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 국토부,경찰서,세무서 등에 인원을 지원받아 관련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부동산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 드립니다.

LH직원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토부 또한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키로
하는 등 적극 지원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의창구 북면대규모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취재를 준비하는 등 이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만큼 창원시의 행정력 평가에 오명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보다 창원시의 행정력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자들의 증거조작 및 은폐행위가 추가적으로 시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답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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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2 호

시민청원 32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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