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공가남 이 생각하는 시나리오.
요약하면,
12월부 시행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포커스중
지자체장에게 결정권한 위임은
어차피 #허성무 시장께서 공론화 를
공약으로 내신 이상, 찬성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기때문에, 큰 의미는 없구요.

이제 남은 하나가 상권영향평가 인데,
12월 중순까지 인허가 나지 않으면,
기존 5~7개의 업종별 평가에서
문방구, 분식점 등을 포함한 20~30여개
업종별 상권분석을 해야한다는.
즉, 입점이 제도적으로 불가하거나,
최소 1년 이상 연기될수 있다는 점인데요.
창원시 가 타지역 사례를 고려해서,
(스타필드 고양은 4차 보완시, 통과)

의도적으로 연기시키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계속 보완통보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도, 연내착공 물건너 가고,
확대된 상권영향평가를 해야하므로
사실상 1년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창원시에 연내착공이 가능하면서도,
신세계나, 창원시, 반대측에 유리한 비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최종 목표는

창원시장 지지기반 확보 및
반대측 소상공인 안정성 확보, 스타필드 연내 착공으로 설정하였구요.


각 참여 주체별 긍정적 효과를 목표로 한
추진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원시 입니다.

시에서는 세수확보의 안정성과
창원시장의 지지기반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건물주 대상으로 한
착한 임대료사업 추진하고, 상생범위내로
국한 할것이 아니라, 범위별 차등적인 절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현재 대형 유통기업이 진출시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협약의 주체는
사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인허가를 해준 지자체는 왜 빠져
있는 것이죠? 보십시요.
현재 스타필드창원 은 신세계 담당자가
현지 법인화 하겠다고 했고,
지자체가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를
챙기는 반면, 지자체는 보호를 해
줘야한다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르왜 대형유통업체에게만 하라고 하는 거죠?

창원시도 소상공인 보호의 책임이 있는바,
상생협약 반경내의 소상공인들을 임차인
으로 두고 있는 건물주들과 협의하여
개장후, 1~2년까지는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현 임대료의 50~70%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착한 임대료사업을 시행해야하고,
상생협약 반경내 소상공인들에게 60%,
3~5km내는 40%, 5~7km내는 20%의
절세혜택을 개장후 3년간 혹은 개장효과가 있는 6개월까지 60%, 1년까지 40%, 1~2년 동안은 20% 등의 절세사업을 추진해야 소상공인들은 스타필드창원 진출로 인한 타격이 완충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 광역시급 도로망 확대 및 증축을 반영하여, 시비를 중기예산을 투입도 병행하여 신세계 측에 광역시급 도로망 수준의 교통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스타필드창원 의 교통영향평가 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시입장에서는
현지법인화 된 스타필드창원 에서 벌어들일수
있는 막대한 세수를 지연기간과 비례하여
잃게 될것입니다.

다음은 신세계 입니다.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창원시에 광역시급
도로망 확대 및 증설계획을 받아, 교통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단 1차에 심의 및 통과되도록 해야합니다.
이유는, 타 지역에서 기시행한 것처럼
하면, 2차, 3차 진행이 되면, 부지매입당시 자산의 10%를 투자할 만큼의 기대효과 상실 및 투자가치 하락등의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스타필드창원이 입점되므로써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분들 입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초대형 문화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창원 입점시 개장효과가 있는
6개월 동안 세금감면 등의 창원중동 의
입점예정부지를 기준으로 거리별 차등
절세혜택과 일정기간 동안의 임대료 동결 및
임대료 할인을 창원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신세계로부터 상생기금을
창원시로 직접받아, 착한 임대료 사업 희망상권에
대해서, 상생기금으로 상권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내 상권들이 균형된 발전을
이끌어 내야할것 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세계와 창원시, 스타필드창원
반대측인 소상공인등 각 이해 당사자들의
개별적 비책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렇게 진행된다면,
창원시는 2022년까지 광역시 승격을
위한 인프라구축등의 준비가 끝이 나고,
창원공단 활성화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창원시 가 스타필드창원을 개장을 기점으로
한단계 도약하지 않을까요?

이상, 공가남이었습니다.

답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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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6 호

시민청원 16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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