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1. 공론화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갑자기 꼭 필요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로 옛 마창진의 역사적인 통합할 때에도 공론화 없이도 지금에 이르렀는데 해양신도시,스타필드 등 상대적으로 작은 사안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각 지역의 시의원과 임무가 겹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차이는 무엇입니까? 선진국의 예를 들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시의원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사형성 및 자치단체 최고 의사결정의 지위가 있음 )

3. 공론화 위원장은 과거 허성무시장의 선거자문단장을 맡았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의결 자문기관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요?

4. 공론화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 자문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의결과제의 결과가 아닌 의결과제 조차 선정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5. 18명의 위원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수 있으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성이 있는 분들인지 학.경력 및 전과사항등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답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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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호

시민청원 3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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