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재건축 사업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비용이 소요되며, 조합원의 재산권, 관내 아파트의 수요/공급 및 인근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에서도 신월1구역, 신월2구역, 대원3구역 등 기존 노후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설사 OS(홍보)요원의 불법 활동이 만연하고 조합 집행부와 건설사의 유착으로 인한 수의계약 때문에 창원에는 재건축 경쟁 입찰이 없다는 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신월1구역 재건축 역시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신월1구역의 경우 통상 재건축 문제 1순위로 거론되는 건설사 OS요원의 불법 활동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때부터 시작되어, 시공사가 선정 총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와 대의원을 우선 포섭하였습니다.
임원진들에게 식사, 음주, 골프 접대 등 향응 제공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며 대의원들에게는 간식, 식사 및 선물 증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대를 받은 이사회 및 대의원들은 특정 건설사가 유리하도록 재건축 방향을 잡아갔을 것이며, 입찰 자격 및 제한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결권이 없는 일반 조합원들은 복잡한 재건축 진행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고 따라갔지만, 집행부는 오히려 일반 조합원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참관을 막고 건설사의 불법 OS요원 홍보활동을 묵인하였으며 대의원 회의에서는 단독 업체로 상정된 특정 건설사의 홍보 영상물 상영 시간을 주었습니다.
조합원 입장을 대변해서 더 좋은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협의해야 하는 집행부가 오히려 시공사를 옹호하고 대변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친목을 도모하며 불리한 계약 조건은 시공사 선정 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물론, 시공사 선정 후에도 협의는 가능하지만 선정 전 유리한 입장에서 제안서를 협의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유리함이 자명한데 집행부는 이러한 상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입찰 공고가 2번이나 유찰된 것은 건설사들의 입찰 자유이며 이런 경우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가부를 결정 짓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다가오면서 건설사 OS요원의 불법활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으며, 조합원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시공사 선정 총회는 불법이 의심되는 많은 사례와 비상식적인 선거 진행으로 재건축 현실을 적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시공사 선정 총회에 총3억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1500여 세대수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입니다.
총회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조합 집행부에서 주관하였으며 선거 전 투표 절차에 대해 명확한 사전 안내도 없었습니다.
또한 수 천 만원의 인건비로 고용된 총50여명 이상의 안전요원, 홍보요원 및 관리요원은 누구를 위한 용역이었으며 이들은 왜 선거현장에서 투명 선거를 감독하려는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저지했을까요.
코로나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넓은 문성대학교 주차장을 두고 좁은 버스안에 조합원들을 탑승시켜 투표를 해야만 했는지 의아합니다.
40여개가 넘는 몽고간장박스을 개조한 투표함은 투표를 위해 버스 문앞에 감독관도 없이 방치되었으며 사업비 5,500억원의 시공사 선정 투표함들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보기 힘든 광경을 수많은 조합원들은 어이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현장투표 용지와 서면결의서에는 일련 번호도 없었으며, 단2명의 감사가 12줄의 참가자 신원 확인 및 40여개의 투표 현장을 모두 감시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감독 및 견제가 가능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투표 종료 후 결과 집계에서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통상 불참하기 때문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현장 참석자가 8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투표 종료 후 OS요원이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 투표 참석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투표 종료 후 참석여부를 조사하는지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집행부에 선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집행부는 끝내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정보공개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월 1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의 모습이며, 또한 현재 창원 시 전역의 재건축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원에는 경쟁입찰이 없다는 오명을 벗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통한 살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신월1구역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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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3 호

시민청원 33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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