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210110) 비수도권 첫 특례시, 알맹이 채워 넣는 데 전력투구

등록일 :
2021-12-27 10:20:11
작성자 :
특례시출범준비단(055-225-2774)
조회수 :
57
“초대 창원특례시장으로서 혁신적인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창원특례시 지정’을 이끌어낸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창원시 서울사무소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허 시장은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수도권 중심의 기득권’을 꼽았다. 그는 “창원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서 “다른 특례시는 모두 경기도에 있고, 비수도권에는 유일하게 창원만 특례시에 지정될 조건을 갖췄는데 이런 점 때문에 수도권의 기득권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해양·항만부터 재정·조세까지 어떤 권한 줄지 정해진 것 없어
창원시민에 획기적 서비스 제공 특례시 안착에 혼신 다해 뛸 것

허 시장은 “특례시 설치에 대한 광역시·도의 반대도 만만찮았다”면서도 “이런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포용력으로 특례시 지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정에 따라 가장 갖고 싶은 권한으로는 ‘해양·항만’에 대한 특례를 꼽았다. 그는 “해양·항만 분야에 대해 지금은 광역시·도만 의사결정권이 있다”면서 “실질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바다를 끼고 있는 기초지자체이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논의할 때 창원특례시도 똑같은 무게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1년 앞으로 다가온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여전히 고민이 많았다. 그는 “어떤 특례를 줄 것인지 정해 놓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바꿀지 연구해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계속 성과를 봐 가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환경공단 같은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창원시에 상하수도 사업소가 있는데 이를 ‘상하수도 본부’로 승격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실력을 갖춘 해당 분야 직원들이 독립적인 시스템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시민들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재정·조세 권한에 대한 다른 지자체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예산에 관련한 특례권한은 중앙정부에서 바로 받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조정교부금 역할을 하는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 주고, 특례시세(稅)를 별도로 내려주든지 하면 지자체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초대 특례시장으로서 특례시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어떠한 부분이라도 특례를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뛰겠다. (특례시라는)형식은 갖춰졌다. 이제 내용을 채워넣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2020년은 특례시 지정도 이뤄냈고, NC 다이노스가 첫 우승을 차지하는 등 창원시 역사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었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그런 자리를 갖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내년 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때 스스로 경축할 만큼 많은 특례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는 대대적인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최소 8년은 일을 해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 창원시민들이 ‘일류도시에서 살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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