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령 유권해석 사례 활용 안내

등록일 :
2020-07-31 10:40:03
작성자 :
법무담당관(055-225-2663)
조회수 :
74
주요 인허가 민원업무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 사례를 수록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을 찾아보시기 편리하도록 홈페이지 내에 바로가기 창구를  운영 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주요 인허가, 경제, 사회분야 법령 유권해석 사례 수록
○ 수록법령
  - 4대 주요 인허가 : 산지전용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경제분야 :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 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 사회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관진흥법, 식품위생법
○ 이용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행정정보>적극행정>법령유권해석>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제처 주요법령 유권해석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법무담당관 ( 055-225-2663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