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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규제애로 우수사례

등록일 :
2019-06-04 10:07:01
작성자 :
기획관(055-225-2664)
조회수 :
75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분기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 규제신고센터 또는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1분기 우수사례(뉴스카드)
   ○ 영종 하늘에 항공물류센터를 띄우다
   ○ 국내 최초 관제공역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에 성공!!
   ○ 근저당권 말소없이 새로 구획된 토지에 근저당권 재설정 OK!
   ○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 편리해 졌어요~
   ○ 분리되어 운영중인 기업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게 되었어요~
   ○ 신제품(3D 필라멘트) 품명 신설로 판로 확장이 가능해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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