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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1 | |
| 02 | |
| 20131106 | |
|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 |
| 해양수산부 | |
| 해양수산국 수산과 | |
| 어촌・어항법 제36조 | |
|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24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수산 | |
| 폐지규제 |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다라 누락규제 등록 2013. 10. 25 상위법(어촌.어항법 제38조)과 동일하여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1025 | |
| 미설정 | |
|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