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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8 | |
| 02 | |
| 20131106 | |
| 과태료 처분 | |
| 환경부 | |
|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 |
|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제14조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수자원 | |
| 폐지규제 |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상위법과 동일) 폐지 | |
| 자치사무 | |
| 20110120 | |
| 20110120 | |
| 20130507 | |
| 미설정 |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