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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5 | |
| 03 | |
| 20131106 | |
| 수탁자 행위의 금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 |
|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
| 3호-금지(부작위) | |
| 체육청소년 | |
| 폐지규제 |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최소한의 제한) 폐지 | |
| 자치사무 | |
| 20121025 | |
| 20121025 | |
| 20130510 | |
| 캠핑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수탁받은 자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등의 행위를 제한함 | |
| 제16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