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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1 | |
| 01 | |
| 20130513 | |
| 상인회의 설립인가 | |
| 중소기업청 |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4조 | |
|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23조 | |
| 1호-인가 | |
| 상공업 | |
| 폐지규제 |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상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과 동일하여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30513 | |
| 20131025 | |
|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