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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1999-0023 | |
| 02 | |
| 20101231 | |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 |
| 환경부 |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 |
| 진해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 제5조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환경 | |
| 폐지규제 | |
| 적발-청문-과태료 부과 | |
| ○ 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99.12.01 규제완화(과태료부과기준 완화)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72)규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01231 | |
| 미설정 | |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함 | |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부과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