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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8 | |
| 01 | |
| 19991111 | |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
| 환경부 | |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 |
| 진해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제3조 | |
| 1호-지정 | |
| 환경 | |
| 폐지규제 | |
| ○ 1999-10-29 누락규제 등록 ○ 1999-11-10 규제완화 ○ 2012. 4. 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규제 폐지(변경사유:고시 폐지) | |
| 위임사무 | |
| 19991110 | |
| 20100701 | |
| 20120409 | |
| 미설정 | |
| ○ 주민생활에 있어 소음공해 방지 | |
| ○ 규제지역 : 초등학교 이상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 규제대상 : 이동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 규제시간 : 평일(주간) 08:00~18:00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