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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3 | |
| 01 | |
| 20120306 | |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 |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 |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
| 수도법 제16조 | |
|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
| 3호-신고의무 | |
| 환경 | |
| 폐지규제 | |
| ○ 2012.3.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상위법과 동일)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20306 | |
| 20121211 | |
| 미설정 | |
|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①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