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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38 | |
01 | |
20111215 | |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국토해양부 | |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3조제1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 |
1호-허가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2. 15 강화규제 등록으로 중복 삭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215 | |
20120312 | |
미설정 |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을 정함 | |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