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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5 | |
| 01 | |
| 19991029 | |
| 탁노소 입소대상의 제한 | |
| 보건복지가족부 |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 창원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 제4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사회복지 | |
| 폐지규제 | |
| ○ 99.10.29 기존규제사무 등록 ○ 2011. 5.31 조례 폐지로 규제 폐지 | |
| 자치사무 | |
| 19990618 | |
| 20100701 | |
| 20110531 | |
| 미설정 | |
| 무분별한 탁노소 입소를 방지하고 가능한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 |
| 탁노소의 입소 대상자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함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