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8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1 | |
| 02 | |
| 20130513 | |
| 도매시장 시설의 목적 외 매매 등 금지 | |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9조 | |
| 3호-금지(부작위) | |
| 농지농정 | |
| 누락규제 |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미설정 | |
|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