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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5 | |
| 01 | |
| 20100701 | |
|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 | |
| 환경부 |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 수도법 제38조 |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 |
| 3호-신고의무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민의 당연한 의무)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1211 | |
| 미설정 | |
| ○ 급수장치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토록 하고 직권조사하여 급수장치 등을 효율적 관리 | |
|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