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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4 | |
| 01 | |
| 20100701 | |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 |
| 환경부 |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 수도법 제38조 |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0227 | |
| 미설정 | |
| ○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급수 공급 | |
|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