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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3 | |
| 01 | |
| 20100701 | |
| 일시사용 신고 | |
| 환경부 | |
|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 |
| 하수도법 제19조 |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
| 3호-신고의무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차벌규정이나 의무의 구체성이 없음)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0227 | |
| 미설정 | |
| ○ 하수도를 신고 없이 일시 사용하게 되면 건축 시멘트폴 및 토목부산물 등 이물질을 투입하여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신고를 받아 지도 감독 | |
|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