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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9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9
02
20101231
쓰레기봉투판매업 판매자 준수사항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진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진해시 생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2호-명령(시정 등)
환경
폐지규제
○ 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67)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01231
미설정
쓰레기봉투판매서 적정관리
1. 판매소 표지판 부착 2. 봉투판매가격표 게시 3. 파손된 쓰레기봉투 판매금지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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