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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8-0009 | |
02 | |
20101231 | |
쓰레기봉투판매업 판매자 준수사항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폐기물관리법 | |
진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 |
진해시 생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 |
2호-명령(시정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 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67)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01231 | |
미설정 | |
쓰레기봉투판매서 적정관리 | |
1. 판매소 표지판 부착 2. 봉투판매가격표 게시 3. 파손된 쓰레기봉투 판매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