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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38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6
02
20111020
회원증 및 대출자료 양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3호-금지(부작위)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020
미설정
○ 도서자료 영리목적 이용 방지
○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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