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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36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0
02
20111201
동일인의 연속계약 제한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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