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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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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30 | |
| 원인자 비용부담 | |
| 국토교통부 | |
|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 |
| 도로법 제76조 | |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주택건축도로 | |
| 폐지규제 | |
| ○ 현장조사 직권 처리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원인자 부담금)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0630 | |
| 미설정 | |
| ○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