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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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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0 | |
| 진해체육시설 사용허가권 양도의 금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4조 | |
| 3호-금지(부작위) | |
| 체육청소년 | |
| 폐지규제 |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 위임사무 | |
| 19900510 | |
| 20130510 | |
| 20140515 | |
| 미설정 | |
| ○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
| ○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