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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9 | |
| 02 | |
| 20111212 | |
| 온천수 급수대상 | |
| 행정자치부 | |
| 관광문화국 관광과 | |
| 온천법 제10조 | |
|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5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지방행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상위법 적용)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1212 | |
| 미설정 | |
| ○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급수구역내 법 제10조 및 영 제4조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온천수를 배정받은 이용업소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득한 자로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