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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4 | |
| 02 | |
| 20111017 | |
| 수입증지 변상책임 | |
| 기획재정부 | |
| 경제국 세정과 | |
|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4조 | |
| 2호-명령(시정 등) | |
| 재정경제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 |
| 자치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1017 | |
| 미설정 | |
| ○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