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1343 | |
|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2 | |
| 02 | |
| 20220526 | |
|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기준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 건축법 제8조 | |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의2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주택건축도로 | |
| 기존규제 | |
| ○ 2021. 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결과 누락규제로 등록 ○ 2022. 2. 15. 제목 개정 ○ 2024.10.8.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건축법 제8조) 추가 - 법규공포일(2022.2.15. → 2024.5.31.) 수정 - 규제목적 입력 | |
| 위임사무 | |
| 20240531 | |
| 20220215 | |
|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기준 규정 |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의2(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기준)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가 점수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2. 2. 15.> 1. 건축물의 용적률 가. 80점〜90점: 100분의 110 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 이하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80점〜90점: 100분의 110 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 이하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80점〜90점: 100분의 110 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 이하 [본조신설 2017. 9. 29.] [제목개정 2022. 2. 15.]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