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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 | |
|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9 | |
| 01 | |
| 20210204 | |
| 수리계원의 자격 | |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제2항 | |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농지농정 | |
| 신설규제 | |
| ○ 2024.10.1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처리기관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과) 수정 -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수정 - 규제목적 수정 | |
| 위임사무 | |
| 20201231 | |
| 20201231 | |
|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수리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