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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3 | |
| 01 | |
| 20200517 | |
| 그 밖의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누락규제 | |
| ○ 2020.5.13.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에 의거 근거 조문별 등록(당초:주거환경보호지구, 농업수산업지구, 그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 2024.10.17.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법규공포일(2010.07.01. → 2024.7.31.) 수정 - 규제시행일(2010.07.01. → 2014.5.15.) 수정 - 규제목적 입력 | |
| 자치사무 | |
| 20240731 | |
| 20140515 | |
| 그 밖의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를 정함 | |
| 제57조(그 밖의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화지구 <개정 2014.5.15>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