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8 | |
|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2 | |
| 01 | |
| 20200517 | |
| 농업.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누락규제 | |
| ○ 2020.5.13.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에 의거 근거 조문별 분리등록(당초:주거환경보호지구, 농업수산업지구, 그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 |
| 자치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제56조(농업・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82에 따라 농업・수산업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