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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5 | |
| 01 | |
| 20181231 | |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4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주택건축도로 | |
| 신설규제 | |
| ○ 2024.10.2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순위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으로 수정 - 상위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제34조 제1항 별표1 제1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수정 - 법규공포일(2018.12.27. → 2023.11.15.) 수정 - 규제시행일(2018.12.27. → 2022.11.15.) 수정 - 규제목적 수정 | |
| 위임사무 | |
| 20231115 | |
| 20221115 | |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공급순위를 규정 |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4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② 영 제34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