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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59 | |
| 02 | |
| 20180903 | |
| 과태료 부과 | |
| 안전행정부 |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5조 |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지방행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 조례 전부개정으로 조문정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 |
| 위임사무 | |
| 20130109 | |
| 20130109 | |
| 20180302 | |
| 미설정 | |
| ○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가 가능하여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 및 도시미관 향상 | |
| ○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