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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9 | |
| 02 | |
| 20180903 | |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 국토교통부 | |
|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 도로법 제101조 | |
|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주택건축도로 | |
| 폐지규제 | |
| ○ 현장조사 직권 처리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80302 | |
| 미설정 | |
| ○ 국・시유재산에 대한 불법 점・사용행위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 |
| ○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