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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7 | |
| 02 | |
| 20180903 | |
| 유료화장실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 |
| 안전행정부 |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
|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별표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지방행정 | |
| 폐지규제 |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 |
| 위임사무 | |
| 20130701 | |
| 20130510 | |
| 20180302 | |
| 미설정 | |
| ○ 이용자의 편의도모 | |
| ○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