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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8 | |
| 경상남도 창원시-2001-0001 | |
| 03 | |
| 20131106 | |
| 청결유지 이행조치 명령 | |
| 환경부 |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4항,제5항 | |
| 2호-명령(시정 등) | |
| 환경 | |
| 폐지규제 | |
| ○ 2001.2.13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 ○ 2010.12.31 통합 조례 제정(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변경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1231 | |
| 20101231 | |
| 20130513 | |
| 미설정 | |
| ○ 시가지 청결유지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 | |
|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