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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2 | |
| 02 | |
| 20131106 | |
| 가설건축물의 허가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 건축법 제20조 제1항 |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1조제1항 | |
| 1호-허가 | |
| 주택건축도로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중복규제정비(가설건축물 건축기준과 이중)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0507 | |
| 미설정 | |
| ○ 공공복리증진 |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