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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7 | |
| 02 | |
| 20131106 | |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
| 소방방재청 | |
|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6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소방민방위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0510 | |
| 미설정 | |
| ○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