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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21 | |
| 03 | |
| 20131106 | |
| 공동구 출입 승인 | |
| 국토해양부 | |
|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
|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 |
| 1호-승인(승락)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중복규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0513 | |
| 미설정 | |
| ○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