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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7 | |
| 02 | |
| 20131106 | |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
| 국토해양부 | |
|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0507 | |
| 미설정 | |
| ○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문화재・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