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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 |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3 | |
| 02 | |
| 20131106 | |
| 점용시설의 철거 | |
| 국토교통부 | |
|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
|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 | |
| 2호-명령(시정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2. 3. 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 10. 25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1025 | |
| 미설정 | |
|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와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