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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4 | |
| 02 | |
| 20131106 | |
| 점용물의 관리 | |
| 국토해양부 | |
|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
|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7조 | |
| 2호-단속(조사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2. 3. 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0507 | |
| 미설정 | |
|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