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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5 | |
| 02 | |
| 20131106 | |
|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
|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 |
| 2호-지도(감독,권고) | |
| 국토도시개발 | |
| 폐지규제 | |
| ○ 2012. 4. 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 자치사무 | |
| 20120215 | |
| 20120215 | |
| 20130507 | |
| 미설정 | |
| 제2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영업의 허가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도모, 공중위생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존 분뇨처리(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