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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 |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1 | |
| 02 | |
| 20131106 | |
|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
| 안전행정부 | |
| 행정국 회계과 |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
| 1호-허가 | |
| 지방재정 | |
| 폐지규제 | |
| ○ 2012.4.2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 자치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0510 | |
| 미설정 | |
|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