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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조정해제 요청드립니다!

게시번호 :
164037
작성일 :
2021-09-27
조회 :
33
왜 가음동이 조정지역일까요? 합리적인 규제는 아닙니다.
 2021년 9월 현재 통합 창원시에서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신축아파트는 가음3총사와 상남꿈에그린뿐입니다. 두 아파트는 창원시 타 지역 신축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잘 안 되고 가격도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수도권이나 부산의 주택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창원시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한 마디로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지요. 거기에 더해 같은 창원시 내에서도 가음 주민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창원 성산구는 2020년 전국에서 전무후무하게 시장과 도지사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기재부에 건의해서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약 3년간 창원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락기에 폭락했던 가격에서 겨우 회복한 것을 두고 주택 가격 상승이라면서 시장이 기재부에 규제를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창원과 주택 가격이 비슷했던 수도권과 부산 일부지역의 주택 가격은 이제 창원과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창원시 내에서도 규제가 지역 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규제지역 지정 후 가격 변동이 큰 차이가 납니다. 국평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보면 성산구 용지동 신축 아파트 11억 원대, 작년까지 가음보다 거래 가격이 낮았던 대원동 신축 아파트 8억대 초반, 마산 신축 7억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가음 삼총사는 작년 10월의 가격에서 오히려 더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같은 날 대원동 아파트가 8억 원대에 거래될 때 가음동 아파트는 7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평형에 따라서는 작년 11월 이후 단 한 건도 거래가 되지 않아 한 동에 매물만 10개 가까이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입지에 따른 가격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규제 지역 지정 이후 일부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가음을 앞질러 역전되는 현상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가음만 조정지역인가요? 분양가 대비 가음보다 상승 폭이 훨씬 큰 용지나 중동 아파트와 작년 가을 이후 가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한 대원동 아파트들은 모두 투과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심지어 용지와 대원동 아파트는 같은 성산구인데 가음만 조정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같은 성산구에서 가격이 더 비싸고 더 많이 오른 아파트들은 투과지역으로 지정해서 주택 거래 시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게 해놓았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전에 지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8월에 기재부에서 다시 심사할 때는 왜 그대로 두었을까요? 핀셋 규제 좋아하는 우리 시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가음만 조정으로 묶어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음동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창원시는 나 몰라라 할 겁니다. 가음동민은 창원시장에게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를 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가음동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해서 다소 올랐다고 하지만 그것은 명목가격일 따름이고, 타 시도나 창원의 타 지역과 견주어 실질가격을 따지면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가음을 조정지역으로 묶어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과 규제가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될 때 국민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기재부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규제를 건의했으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창원시장이 기재부에 건의하면 쉽게(!) 해결되겠지요.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라!!!
가음동을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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