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 감정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ㆍ일반 서민들이 세부적인 법규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것보다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법감정만 가지고 있더라도 범법이 되지않는 수용가능한 사회적 약속규정 아닌가요?
ㆍ내곡지구 도시개발 관련하여 거의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었는데 규정에 있는 보증보험 제도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ㆍ내년에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는데 인근 도시로의 유출을 막지못한다면 특례시 지위가 어떻게될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법규정대로 해주시면됩니다
보증보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불수용 하는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무엇때문에, 어디에서, 누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적 절차 진행되도록 조치바랍니다.